[에듀뉴스] 7월부터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커뮤니티·SNS 업계 논란 🚀정부 ‘검열 아냐’ vs 커뮤니티 ‘사전검열’”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에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위한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이미지와 영상을 기술적으로 식별·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동영상 중심의 불법 콘텐츠 차단 의무를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AI를 활용해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자동 탐지·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커뮤니티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업로드 단계에서 AI가 이미지를 검사하는 구조가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비용과 오탐지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일반 이용자의 게시물을 검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의 표현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